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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안, 정치발전을 위한 큰 걸음
선거제도 개혁안, 정치발전을 위한 큰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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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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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지난 두달 넘게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장관의 거취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고, 급기야 책임정치의 실종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요즘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된다면 지금 같은 극심한 대결은 없을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다양한 연령, 계층, 지역, 직업군의 의견이 폭넓게 전달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합의하는 과정의 연속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거대정당간 광장에서 연일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양원제의 미국에서 상원의 경우 50개주가 모두 동등하게 두 명의 의원을 갖는다. 3,725만명 인구의 캘리포니아주이던, 63만명 인구의 버몬트주이던 똑같다. 이에 반해 하원은 총 435석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지만 하원의 결의를 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다수대표제의 원리와 지역 고유의 대표성을 살리는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상원과 하원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국가적 과제를 대의제도 내에서 해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 사회의 독특함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단순 인구 비례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체제를 만들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더 많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에서 20대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지역구로 총선에 당선된 것은 1963년 6대 총선에서 공화당 소속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휴상 의원이었다. 당선 당시 전휴상 의원의 나이는 29세로 그 이후로 지금껏 56년간 20대 지역구 당선자는 없었다. 현행 선거제도가 정치적 소수, 약자, 젊은이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배출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가지고 있다.

정치개혁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첩경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의식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은 날로 늘어나는데 이를 중재, 타협하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은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 시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 선거제도는 대의제 국가의 기본틀이다. 그리고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회의 의석을 가지자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이번 신속안건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50%의 연동형 요소를 갖고 있다. 300석의 국회 의석수를 늘리기 힘들다는 전제에서 내린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 개혁은 소수의 목소리가 보다 적정하게 국회에서 대변되고, 국민들의 소신 투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 정당들의 원내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말경에 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길 기대한다.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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