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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차량등록 93만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인원은 0명
전북 차량등록 93만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인원은 0명
  • 김윤정
  • 승인 2019.10.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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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언석 의원 지적

전북 내 차량등록대수가 93만 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전담인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자유한국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권한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자체단속인원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등록번호판 위반·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단속원으로 임명받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2인 1조로 자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단속을 전담할 직원이 없어 광주전남본부에서 월 2~4회 단속출장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체 단속 권한이 부여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음에도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은 전국적으로 14명에 불과했다. 시·도별 1~2명의 단속원만 배치됐으며 이마저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했다.

송 의원은 “교통안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미 배치 지역이 발생으로 단속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며 교통안전공단이 법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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