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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조원 투입 도시공원 매입, 어떻게 추진되나
전주시 1조원 투입 도시공원 매입, 어떻게 추진되나
  • 김진만
  • 승인 2019.10.09 18: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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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받아 5년간 매입 추진
일몰제 이후 보상에 따른 토지주 반발 우려
2022년부터 한해 평균 800억원 이상 확보해야
공원시설 8천억 추가 필요, 1조원 넘는 예산확보 관건

전주시가 20년 이상 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1조원이 넘는 전체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결정이지만 토지 매입은 최장 5년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도 우려된다.

전주시의 이번 결정은 도심 속 대규모 공원 조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원부지 해제로 인한 난개발 예방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의 장점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옥죄는 막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후유증 등 장·단점이 교차된다.

 

△15개 공원 매입 추진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을 선별했다. 15개 도시공원은 덕진공원(357만㎡), 기린공원(255만㎡), 황방산공원(221만㎡), 산성공원(163만㎡), 삼천공원(127만㎡), 천잠공원(82만㎡), 완산공원(66만㎡), 인후공원(46만㎡), 화산공원(43만㎡), 효자묘지공원(42만㎡), 가련산공원(32만㎡) 등이다.

이들 15개 공원은 가장 오래전인 1938년 조선총독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완산공원과 덕진공원, 건설부가 1966년과 1976년 지정한 가련산공원과 효자묘지공원 등으로 길게는 80년 이상, 짧게는 1995년 전북도가 지정한 천잠공원과 안행공원 등 2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곳이다.

△우선순위 적용 매입 추진

전주시는 15개 공원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3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내년부터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할 예정으로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원부지 매입은 총 5년간 계획했고,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위원회를 통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순위 선정에 앞서 당장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곳과 시급히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려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토지주들의 불만과 일몰제 적용을 통한 토지 개발에 나설 예정인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단체 환영, 재정난 가중

전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도심 속 공원 확충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은 매우 좋아질 전망이다. 특히 도심 속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 따른 후유증과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전주시는 부지 매입비 3500억원을 앞으로 5년간 확보해 나갈 방침이지만 당장 내년 편성할 300억원을 제외하면 2021년부터는 해마다 평균 8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더구나 공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관리가 뒤따르고 제대로 된 공원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8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부지매입과 공원조성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 나가야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원은 5년간 매입하고 그 이후에 공원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며 “일몰제 적용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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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caler 2019-10-10 14:22:39
전주시 세금이 남아도나? 환경단체가 운영비로 매입하시길

전북발전 2019-10-10 08:44:46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기준일이 2020년 7월1일 이면 그 전에 매입을 해야지, 국민이 내는 세금도 매월 00일 까지 기한이 정해저 있어서 기간이 넘어지면 가산금이 붙는데, 참으로 어이없네요. 1999년에 헌법 불합치로 2020년 7월 까지로 정해졌으면 7월까지가 마감아닌가요. 20년간 뭘하고 이제와서 발등에 불떨어지니 2020년부터 매입해서 2025년 까지 매입 하겠다는지 또 5년이 늘어나네요... 그동안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짤게는 20년 길게는 45년 이상 되신 토지소유자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2020년 7월1일까지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희망 고문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