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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채납액 약 2조 3000억 원 육박
국민연금 사업장 채납액 약 2조 3000억 원 육박
  • 박태랑
  • 승인 2019.10.0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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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이 약 2조 3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해당 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한달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 7000여 개소로 나타났으며, 체납금액은 2조 297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체납사업장과 체납금액은 지난 2015년 기준 45만 5000개소, 체납금액 1조 9469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받은 기본적 사회안전망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가입자가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거나,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기간으로 줄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국민연금제도와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체납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남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체납하는 사업장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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