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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대학구조평가’는 지방대에 책임 떠맡기고 죽이기”
“‘3주기 대학구조평가’는 지방대에 책임 떠맡기고 죽이기”
  • 김보현
  • 승인 2019.10.0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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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재학생충원율 배점 10점으로 확대
재학생에 외국인유학생 포함 안 돼…국내 학령인구 감소 따른 해외 개척 노력 역행
도내 대학 관계자들 “2015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장려하던 교육부 정책과 모순”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기본계획안을 두고 전북지역 사립대학들이 ‘사립대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 점수를 대폭 높인 반면 재학생 산정 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해서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급감, 수도권 대학 선호·편입 등에 대비한 자구책이다. 특히 수도권·국립 대학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사립대학들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렸다. 교육부에서도 2015년부터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등으로 장려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작 대학 진단평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재학생 충원 정도를 평가하는 점수는 높였다. 사실상 대학 자체적인 정원 감축·폐교를 의도한 것이어서‘사립대학에 책임 떠맡기기’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계획안에 따르면 재학생 충원율을 10점(기존 6점)으로 높였다. 재학생 산정 시 정원 내 재학생만 인정되고,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된다.

도내 A대학 관계자는 “국내 학령인구가 계속 줄면서 새로운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확보를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수요 흡수 등을 정책적으로 장려했음에도 정작 평가에서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말했다.

도내 B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 재학생으로 계산하지 않는 반면, 전임교원확보율은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정원 내·외 학생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원 외 학생으로 집계되는 외국인 유학생도 모두 정원 내 재학생으로 포함해 재학생 충원율을 산출하거나, 학령인구 감소는 계속되는 만큼 ‘정원 내·외 재학생’ 정원 구분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이 도내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도내 C대학 관계자는 “해외 유학생 등 정원 외 재학생을 재학생 충원율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자체가 이미 기울었다. 수도권·국립 대학들도 유학생 유치는 마찬가지인 데다 국내 재학생 규모는 기본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지역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근간이고 인재 유입의 창구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대학이 자체 정리하라는 것은 정부·교육당국의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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