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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0억원 강제징수 나선다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0억원 강제징수 나선다
  • 전택수
  • 승인 2019.10.10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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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체결
상습미납자 1400명 대상, 징수 예고한 뒤 전자예금을 압류하는 방식

정부가 상습적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받아낼 법적 권한이 없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약100억 원에 이른다.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강제징수권이 없어 소액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고, 심지어 많게는 1000건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1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권을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유료도로법이 시행됐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再)위탁함으로써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가 가능해졌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대상자에게 징수를 예고한 뒤 전자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되며, 올해의 경우 전체 미납자 중 횟수 기준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1400여 대가 대상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은 도로전광표지(VMS)와 우편 고지서 등을 통해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와 시행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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