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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답변…“인사권 대통령에 있어”
청와대 ‘조국 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답변…“인사권 대통령에 있어”
  • 김준호
  • 승인 2019.10.10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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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원론적 답변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 소개하며 마무리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과 ‘임명 반대’ 등 2개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서면답변을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 및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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