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0-14 17:50 (월)
전주시 도시공원 조성 재원대책 있는가
전주시 도시공원 조성 재원대책 있는가
  • 전북일보
  • 승인 2019.10.10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서 입지여건이 좋아 대대적인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다.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해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완산공원 등 모두 15곳, 1447만㎡에 달한다. 이들 부지 매입비용만 3500억 원, 공원 조성비용은 8000억 원으로 총 1조1500억 원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공원부지 매입비로 내년 예산에 3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22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부터 4년간 매년 800억 원씩을 들여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지만 순차 매입에 따른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견된다.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감수해온 마당에 토지보상마저 지연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주시의 가용재원 여건상 막대한 매입비용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다.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비용 부담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데다 900억원 규모의 종합경기장 신축 등 현안사업의 재정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1조 원이 넘는 도시공원 조성비를 감당하기에는 무리다.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해도 이 역시 전주시의 재정난 가중과 함께 시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전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도로 광장 등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 첫해부터 예산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터덕거렸고 결국 전주시장에 시의회에서 “가용재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만 판단해 추진했다”며 사과했다.

전주시는 적어도 1조 원이 넘는 도시공원 매입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가용재원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시민들 듣기 좋게 립서비스만 해놓고 나중에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재정지원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