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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립대학 죽이는 진단평가기준 바꿔야
지역 사립대학 죽이는 진단평가기준 바꿔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10.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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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지역 사립대학 현실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한 정원 감축 정책. 11년째 이어져온 등록금 억제에 따른 재정 부족등으로 학교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각 사립대학별로 나름대로 교육 경쟁력 확보와 자구책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3차 대학기본 역량 진단평가’기본계획안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역 사립대학을 더욱 옥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해당 대학들이 ‘지역대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기존 배점 6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재학생 산정시에는 정원내 재학생만 인정되고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된다. 지역 사립대학들은 그동안 국내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확보 노력을 계속해 왔다. 여기에 교육부도 2015년 부터 각종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2023년 까지 20만명으로 늘리자고 적극적으로 장려정책을 펼쳤다.이처럼 권장해 온 정책을 정작 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교육비 환원율등 산정시에는 정원내·외의 구분 없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재학생 충원율 산정시에 정원내 재학생만 포함시키는 것은 큰 모순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진단평가 계획안은 대학 자체적인 정원 감축이나 폐교를 의도한 것이어서 ‘지역 사립대학에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사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수도권 대학들과 특성이 다른 지역 사립대학의 현실을 무시한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대학이 알아서 자체 정리하라는 것은 정부 ·교육당국의 책임회피에 다름아니다.

교육부는 지방시대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지역 사립대학을 살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지방 사립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단평가 기본계획의 대폭적인 보완을 서두르기 바란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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