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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학교수 성인지·윤리의식 높여야”
“전북지역 대학교수 성인지·윤리의식 높여야”
  • 김보현
  • 승인 2019.10.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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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학 성비위 징계·윤리위원회 개최 현황’분석

전북지역 대학교수들의 성비위·부정논문 사건이 계속돼 성인지·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대학 성비위 징계·윤리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7월 기준)까지 도내 대학교원 중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됐다.

전주대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교원 성비위가 3건 발생했다. 모두 연구실 또는 학생 거주지 등에서 학생 등을 신체접촉으로 강제 추행한 경우다. 2명은 법원 선고에 따른 당연퇴직(파면과 동일), 비전임교원과 학생을 강제 추행한 교원은 현재 직위해제 중이다.

전북대는 2016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추행해 견책 징계를 받은 사건, 우석대는 2017년 여학생 상담 중 언어적 성희롱을 해 견책 징계를 받은 사건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구 부정행위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 현황도 공개됐다.

이 기간 전북지역 4년제 대학 5곳에서 부정 논문으로 연구윤리위원회가 20회 열렸다. 군산대 6회, 원광대·전북대 5회, 전주대 3회, 전주교대 1회다. 도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논문은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모두 부정 논문으로 인정됐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와 성비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 대학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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