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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감] 연기금 전북에 기능 집적 및 효율화 위한 대책 마련돼야
[국민연금 국감] 연기금 전북에 기능 집적 및 효율화 위한 대책 마련돼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10.10 2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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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전북에 연기금 기능 집적과 인력양성 기능 효율화 적극 추진”주문
기동민 의원 국정감사에서 운용 효율성 및 효과성 위한 자회사 설립방안 제시
해외 투자처 발굴과 위험 분산 위해 스웨덴, 미국 등 해외 연기금 자회사 설립 운영 중
연기금 기능 집적 위해 자회사 설립하더라도 전주에 소재지 둬야
김성주 이사장 출마설 등에 대한 정치적 문제 언급 적어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지적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실시된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실시된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국민노후 보장강화를 위한 연기금 기능집적과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10일 전북혁신도시에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자산운용벨트’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산운용벨트는 우리나라 4대 연금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기금운용 조직통합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북 이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산운용 특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연기금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연금의 기금운용 기능을 전주에 집적화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한다”고 촉구하며 “기금운용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기금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기금운용본부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소재지는 전주로 명시해야 연기금 기능 집적과 대체투자전문인력 양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기금을 분할경영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비상장 중소벤처 투자 특성화 기금’인 AP6를 별도로 두고 있다. 스웨덴 연기금은 자회사를 포함, 총 6개로 각각의 이사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한다.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역시 장기 사모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외부에 독립적인 자회사를 설립할 전망이다.

노르웨이는 기금운용조직인 NBIM을 2개로 나눠 각 기관마다 CEO와 임원을 따로 선임하도록 했다. 분야는 전통자산(주식·채권)과 부동산투자분야로 특화시켰다.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유연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성과보상 시스템 마련 등이 거론된다. 국민연금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위탁운용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자회사 설립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 연기금은 다양한 투자처 발굴과 위험 분산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며“국민연금기금이 향후 1000~2000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기금운용본부 외부에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재위임·재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회사의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 의원의 질의에 “이미 내부적으로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캐나다 연기금 대부분 직접 투자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자회사 운용의 장점을 분석해보니 우리 국민연금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법적 제약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거쳐 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회로 삼겠다”고도 언급했다.

/김윤정·박태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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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산동 주민 2019-10-13 17:29:19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최대 걸림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란걸 느꼈다. 입장이 곤란하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어야지 본인 스스로 "2개 보다는 더"라는 부정적 인식을 거리낌없이 내뱉는지. 에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