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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빠진 국가균형발전, 전주 특례시 지정 ‘암울’
전북 빠진 국가균형발전, 전주 특례시 지정 ‘암울’
  • 김진만
  • 승인 2019.10.10 21:0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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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국회 심의 예정 지방자치법 100만 인구 적용
전주시 특례시 법안 통과해도 혜택 못 받아
특례시 지정, 인구보다 지역 특성 고려 전주시 적용 절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혁신과 자치 강화를 위한 ‘100만 특례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주시는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이르면 다음 달 국회상임위의 심사를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아야 내용이 담겨야 하는 필요성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본다.

△ 전주시 특례시로 불균형 타파 추진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수도권과 광역도시 쏠림현상이 유독 심하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별 불균형을 타파하고 지역이 고루 상생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 집중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환이 ‘특례시’지정이다.

우선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된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등 행정행위가 넓어지고 해당 도의 승인이 없이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지방연구원 자체설립과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정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진 균형발전 역행

정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단서 조항으로 불린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로 지정 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자치단체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특례시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균형발전 차원에 적합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역시 없는 도시 더딘 성장, 인구 급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을 떠난 전출자는 지난해에만 무려 7만3751명에 달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현재 183만2227명으로 50년 전인 1965년 251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다.

1960년대 초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70년대 수출정책에 따라 경부(서울-부산)축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 중점 육성되며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전북의 인구 감소는 가속화 됐다.

정부의 광역단위 위주의 정책으로 1980년대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는 해당 권역의 도(道)까지 상생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광역시가 없는 도시들은 더디게 성장했다.

△전북 광역시 있는 지역보다 절반이하 배정

전북은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항상 세 지역으로 분류한다. 이로 인해 전북은 광주·전남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발전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가 심화된 악순환의 상황에서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지역불균형 가속화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 특례시 지정, 국가 균형발전 해법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인구만을 내놓는데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존의 광역시 선정 기준과 동일 할 뿐 아니라 대도시 중심의 정책으로 과거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수도권 쏠림과 중앙 집중화를 막는데 한계를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를 위해 내놓은 중앙부처의 혁신도시 정책 역시 광역단위로 추진됐다. 이로 인해 광역시가 있는 권역은 2~3개(부산·울산·경남)의 몫,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1개의 몫으로 조성됐다.

이외에도 ‘2019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예타면제 사업도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위주로 선정되었지만, 광역단위 사업 배정에 따라 권역별로 전북의 사업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보아 특례시 지정 역시 차별의 반복을 가져 올 수 있다.

△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없는 지역 특례시 선정해야

전주는 인구가 약 66만 수준으로 전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제1의 도시다. 특히 전주에는 264개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고 종합적인 중심기능지수가 28.9%로 전북에서 가장 높다. 상업과 금융의 경제활동은 40%가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지역 30%를 넘었다.

더욱이 전주에서 실제로 주간에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 명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이로 인한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폭발적인 수준이지만, 이를 감당할 인프라는 태부족이어서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이 절실하다.

전주시는 이런 특성을 종합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전주시와 낙후 전북을 고려한 심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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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2019-10-13 20:00:37
쓰벌 100만이상 이면 그냥 광역시 지정하면되지 뭔 특례시냐? 특례시는 기준에는 못믿치나 거기에 준한 혜택을 부여하는게 특례시지 전북 전주시, 충북청주시 처럼 인구는 100만에 못믿치지만 광역시준하는 도시 역활을 하고 있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지 하여튼 국개의원들 정신차려라 이러면서 무슨 국가 균형 발전 의논 하냐~!!!

안사요 2019-10-13 17:01:31
전북권뉴스 전북일보 니들은 나올때마다 지역감정부추기냐. 전북사는 이유로 이런식 지방소식 보기도 싫다. 전북인이기 전에 대한
민국사람이다. 큰 틀에서 주장해야지 지역이기주의에 기대는 건 정말 아니지. 좀 좋은 소식좀 전해라. 예산 따냈다거나 고위층에 전북출신 어쩌구 같은거 말고

glocaler 2019-10-12 16:47:51
시장이 외부 관광객 좋은 일만 시키느라고 전주젊은 인구가 유출되는건 막지도 못하고 개발은 죄다 묶어놓고 듣기에 좋은 환경이네 문화네 상생이네 도시재생이네 유네스코네 공원 이런것만좋아라하는데 백만될리가 있나? 이번 특례시건 못해내면 도지사 출마하지 마라. 전주시 죽이는걸로 족하다. 전북말아먹을일 있나? 이미 싹은 다 죽여놨지만 ..

전북 2019-10-11 10:06:44
호남발전 = 광주발전 
지역균형발전 = 경상도발전
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북은 항상 없지. ㅡㅡ;

전북 2019-10-11 07:41:50
제 2의 동*학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더이상 물*러 설 곳이 이제는 없*다! 이대로 끝*나면 전*북은 힘*들어 진다,,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라! 시*민,사*회단체는 뭐*하고 있냐? 지금이 바로 나*설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