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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모든 곳 함께 잘사는 헌법 가치 실현해야"
김승수 “모든 곳 함께 잘사는 헌법 가치 실현해야"
  • 김진만
  • 승인 2019.10.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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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전주시장
▲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낙후 전북의 발전방향을 특례시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를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힘들어진 상황이다.

김 시장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특례시 지정은 인구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정부안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발전 불균형 심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지금은 이를 보완한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4곳에 인구 50만 이상으로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며, 도청 소재지인 도시가 포함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현행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50만 이상(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으로 요청한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힘을 얻은 전주시는 전국 행정학 교수와 지방자치학회 관계자, 언론인 등과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여기에 전북지역 시군단체장들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전북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시장은 “향후에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며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특례시 지정 기준을 통한 특례시 지정이야 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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