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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금구면 태양광 발전소 '논란'
김제시 금구면 태양광 발전소 '논란'
  • 박은식
  • 승인 2019.10.1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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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측-면민들 마찰
도시계획지구 내 허가 내준 행정력 소통 부재 제기

김제시 금구면 도시계획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개발 행위를 두고 개발 업체 측과 금구면 대책위(이정원 이장협의회장, 김종민 신기 마을 이장)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 개발업체 측 투자자는 전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했다는 입장으로 여기서 사업을 포기하면 누가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냐는 주장과 금구면 행정지원센터 건립 및 도시계획지구내 개발 행위, 면 소재지 중심지 경관, 환경보호, 축산 농가 기형 출산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 주장을 외치는 면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부터 금구면 11개 사회단체들은 도시계획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개발 행위에 대해 현수막 등을 내걸고 결사반대에 나서고 있다.

한편 금구면민을 비롯한 행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도시계획지구 내에 태양광 발전소가 먼저 들어서게 된다면 당연히 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불보 듯 뻔하다. 태양광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햇빛 등 일조량을 막을 텐테 태양광 업체 측이 용인하겠냐며 당장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혐오 시설로 낙인찍힌 상황서 주변으로 투자를 해오겠다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곳은 하필 금구면 행정 지원센터가 새롭게 이전할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어 인·허가 진행시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소통의 부재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제시 행정 관계자는“ 태양광 개발 행위에 앞서 우편물 발송을 통해 마을 이장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마을 이장은“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바쁜 수확철 시기에 우체통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는 상태다. 전화라도 한통 해줬더라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설령 우편물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달랑 우편물 한통으로 대체한 ‘행정의 소극적 업무’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주민들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진행해 놓고 모든 사태 해결의 공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를 두고 신기마을 주민들 모두 공사 당일 개발업체 측의 장비들이 분주히 오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서 분개하고 있다.

한편 축산업계 관계자 역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축산업계와 축산농가 관계자는" 축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우 위탁 사육 사업과 관련해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축산 농가엔 한우 위탁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면서 " 김제시 행정은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인·허가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서 금구면 대책위는 최근 토지주와 태양광 개발업체가 모여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해봤으나‘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업체 측과‘면 소재지 중심지에 들어서게 되면 경관 및 향후 개발 사업 등을 할 수 없어 낙후 된다는 면과 주민들 입장’속에서 고성만 오갈 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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