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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착공일자 ‘제멋대로’…중소건설업체 부담 가중
발주기관, 착공일자 ‘제멋대로’…중소건설업체 부담 가중
  • 전택수
  • 승인 2019.10.13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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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성엽 의원 조달청 국감자료 분석
사업 긴급성·조기 준공 이유로 앞당겨 지정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까지도 우려돼

발주기관이 별도 규정 없이 제멋대로 결정하는 공사 착공 준비기간이 중소건설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 (대안신당 대표, 정읍·고창)이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근 3년 입찰공고분의 착공 준비기간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 평균 2.3일, 착공 준비일수는 평균 9.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해외 공사의 경우 국제표준 계약조건 FIDIC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맹) 규정에 따라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사업의 긴급성 및 조기 준공을 이유로 착공일자를 현장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한 앞당겨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요기관들은 착공일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은 입찰공고문, 공사설계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착공일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 의원은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다보니 시공 과정에서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 등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착공 전 공사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해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5.8%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높았던 건설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특히나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간을 명시해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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