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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감] 전북 현안은 어디로?
[전북도 국감] 전북 현안은 어디로?
  • 천경석
  • 승인 2019.10.13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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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선소·공공의대·원전·지방교부세·소방공무원 등 건의
의원들, 현안 빗나간 질문…정권 흔들기 공방만 줄이어

전북도에 대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정권 흔들기에 매몰되면서 정작 굵직한 지역 현안은 묻혀버린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역 현안과 크게 상관없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 감사위원(2반)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김병관·김한정·소병훈·이재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채익·안상수·김영우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무소속 정인화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주요 현안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원전 안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균특 이양사업 영구적 보전, 소방직공무원 국가직화와 예산 지원 문제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현안은 크게 관심사가 되지 못한채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관련한 비판 논조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의 정권 흔들기에 송하진 도지사는 줄기차게 같은 해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질의와 보충 질의에서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자 “전북의 발전을 무시했던 과거 여당이 이제는 전북을 정권 흔들기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날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새만금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새만금의 10%에 가까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도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새만금은 관광, 물류, 레저 중심지로 가야 한다”며 “자칫 태양광 폐패널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신중히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도 “수상 태양광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만연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문재인 정부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문 정부 들어 조속히 추진되는 것”이라며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고 태양광은 개발이 20년 이내에 어려울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체 면적의 7.88%에 불과해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태양광 사업은) 후퇴할 상황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새만금 개발의 보조적, 보충적 기능이지 주된 사업은 아니다”면서 “실속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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