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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뒷북 논쟁은 소모적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뒷북 논쟁은 소모적이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10.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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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지난해 10월말 정부 발표 때부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업 타당성과 환경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었었다. 특히 새만금 수면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던 것도 집중 거론됐다.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전북도민들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수용한 것은 30년가까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이 없는 데다 앞으로 내부 개발 또한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한시적인 태양광사업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집적화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전북의 새로운 성정동력으로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전라북도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환경 문제와 사업 경제성 등을 거론하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야당의 주장이 모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광활한 면적의 수상태양광이 새만금의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국의 대규모 수상태양광에서도 일부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마당에 전면 재검토만 주장하는 것는 정치적 몽니일 뿐이다.

새만금 개발과 환경 문제가 그렇게 걱정되었으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 새만금 내부 개발과 예산 투자에 집중했어야 한다. 그렇지만 집권시절 푸대접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궁여지책 끝에 새만금 선도사업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발목을 잡는 것은 산통을 깨려는 처사에 불과하다.

이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선 만큼 야당과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새만금과 전라북도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소모적인 뒷북 논쟁보다는 내년 국가예산안 심의 때 배려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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