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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미납자 24만 명 달해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미납자 24만 명 달해
  • 박태랑
  • 승인 2019.10.1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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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정감사 자료 발표

일정 소득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납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납자는 24만 4534명이며, 미납한 보험료는 총 2293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할때 미납인원이 1만 8148명(8%), 미납 보험료 216억 9200만 원(10.4%)이 증가한 것이다.

보험료 구간별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5만 원 미만 미납자는 1만 3363명(45.5%), 미납금액 44억 9700만 원(2.0%),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미납자 13만 3595명(54.6%), 미납금액 849억 300만 원(37.0%)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미납자 6만 9996명(28.6%), 미납금액 748억 6100만 원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미납자 1만 5676명(6.4%), 미납금액 298억 6700만 명(13.0%)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미납자 1만 1891명(4.9%), 미납금액 352억 1700만 원(15.4%) △50만 원 이상 미납자 17명, 미납금액 2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연금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중 건강보험을 미납한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5377명에 불과했다. 미납보험료는 34억 2900만 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 63만 7716원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은 1년 이상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미납한 자는 24만여 명에 달했고, 미납금액은 2294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 대책이지만, 건강보험료보다 시급성에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미납하는 인원과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8%, 10.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 관리하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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