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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개월, 전북 총선 6대 변수] ② 선거제 개혁과 여권 물갈이
[총선 D-6개월, 전북 총선 6대 변수] ② 선거제 개혁과 여권 물갈이
  • 김세희
  • 승인 2019.10.1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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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안 통과여부는 전북 총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모두 선거법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통폐합되면, 대상 지역의원 등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선거구가 유지될 떄보다 경쟁구도가 복잡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민주당의 후보군 물갈이폭도 관심사다. 물갈이는 여야가 선거철이 다가올 때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세울 카드로 내세우는 쇄신전략이다.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규모의 쇄신카드를 내세울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제 개혁=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권역별 연동형 배분방식으로 채운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은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다만 익산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을선거구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갑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축소를 막을 수도 있다.

어쨋든 전북 선거구 전체적으로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익산, 전주,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가 연쇄적으로 개편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 따라서 전주(3곳), 군산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 등 통합선거구를 개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 근거보다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끼워넣다보면 기형선거구가 생길수도 있다. 20대 총선 때 기형적인 선거구로 지적된 완주·무주·진안·장수가 대표적이다. 사실 완주와 진안·무주·장수는 지역적 유대가 거의 없고 도로상 거리도 100km이상 떨어져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선거법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6개 권역별 지역구 의석 중 가장 감소폭(6석)이 큰 호남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권역의 의원이 가장 많은 평화당과 대안정치에선 ‘개정안’ 수정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과반 정족수 요건을 따지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7석으로 과반 정족수는 149석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정의당 6명, 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8명(대안정치 10명 포함)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민주당, 정의당 의원수를 합쳐도 134명에 불과하다. 과반에 15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정치권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제3의 합의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도 최근 ‘정치협상협의’에 합의해 선거법개정 등을 두고 협상테이블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 ‘물갈이’=당 내부에서 현역 물갈이론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 현역의원들은 물갈이대상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다. 전북(2명)을 비롯한 호남권 현역의원이 5명뿐이라 ‘텃밭물갈이’를 앞세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경선을 치를 때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대한 감산 20% 감산 패널티, 도전자인 정치신인에게 붙는 가점(최대 25%)는 여전히 위협요소다.

여기에 원외지역위원장들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시스템을 활용해 본선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리턴매치 지역이나 다선의원 출신들이 재도전하는 지역이 안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장관 사퇴와 지지율 하락 등 여러 난관속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한 쇄신카드를 과감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내 선거구에서 누가 물갈이 희생양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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