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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돌연 사퇴, 왜?
조국 법무장관 돌연 사퇴, 왜?
  • 이강모
  • 승인 2019.10.1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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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격 사퇴한데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어느 시점엔가는 사퇴할 것으로 예견됐으나 여당은 예상치못한 상황에 침통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야당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갑작스런 조 장관의 사퇴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정가에서는 대체로 가족사에 관한 인간적 고뇌, 국정지지도 하락에 대한 부담, 검찰개혁 추진력 높이기, 국정수행 개혁동력 반전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족사에 관한 인간적 고뇌=조 장관은 이날 사퇴 입장문에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지지도 하락에 대한 부담=이른바 조국정국이 수개월동안 지속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최근 두 달간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 흐름을 보면 8월 첫째 주 48%에서 9월 셋째 주 취임 후 최저치인 40%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소폭 상승해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10월 2주차 주중집계(YTN 의뢰)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더 떨어진 41.4%로 조사됐다. 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 상세내용은 각 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 장관은 이날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개혁 추진력 높이기=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밝혔다.

또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8일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국정수행 개혁동력 반전=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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