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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과 소외를 막는 선거구획정이 되려면
지역불균형과 소외를 막는 선거구획정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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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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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전주대학교 교수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전주대학교 교수

지역의 인구소멸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20만 이하의 비수도권 중소도시 99곳 가운데 주민수가 정점 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은 곳은 겨우 5곳에 불과하고, 인구감소율이 70%가 넘는 군 지역만 해도 25곳에 달한다. 또 작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도 이들 중소도시의 81%에 해당하는 80곳이 이미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감소 문제가 특히 더 심각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훨씬 크다. 2000년대 들어 이미 200만 명 선이 무너진 도내 인구는 언제 180만 아래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고, 이렇게 가다간 현 14개 시·군 중 임실, 무주, 장수, 진안 등의 순으로 10곳의 지역이 향후 30년 이내에 소멸할 위기이다. 여기에다 최근 수년 간 20∼29세의 젊은 층 감소폭이 전국에서 최고일 만큼 청년인구유출 또한 심각하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도내 고령인구비율의 급속한 상승과 맞물려 지역경제의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력 저하, 재정부담 가중, 고용감소 등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기본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의 약화로 이어지고 다시금 지역인구 유출의 가속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지역인구 감소와 경제적 낙후는 정치적으로도 지역의 대표성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개편과 이로 인한 지역 국회의원 수의 감소이다. 전북의 경우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 축소 결정으로 15대 총선 때 14곳이었던 지역구가 이미 10곳으로 감소했다.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8.2%에 이르는 것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이다.

제21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역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선거법 개정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결론이 나든 간에 정책 실패로 야기된 현재의 지역 간 불균형과 심각한 지역소외 문제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진정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이라도 30~60석 정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확대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 하지만 한편으론 다수의 시민이 선거제도를 비례성 높은 연동형 제도로 개편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만일 국회의 총예산 동결, 국회의원 특권 포기, 의원소환제 도입 등과 같은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이 함께 추진될 경우 의석수 확대도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현재 논의 중인 새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현 선거법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전북과 같이 소외된 지역은 지역 대표성이 더 약화되지 않도록 현재의 지역구 10곳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마땅하다. 다행히 공직선거법 25조가 규정하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을 적용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전북은 지역구 축소 대상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대표성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됐을 때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도민 모두가 인식해야만 한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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