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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불필요한 중복심의 ‘제동’
전주시의회 불필요한 중복심의 ‘제동’
  • 김진만
  • 승인 2019.10.15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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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심의 강화에 시의회 ‘시대 역행’ 비판
전주시의회 제동에 전주시 건축심의 완화 추진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는 15일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관조례에는 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건축 관련 중복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나 하천시설물에 대한 경관심의도 보상비 포함 1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불편을 개선해 보상비를 제외한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500㎡이상, 층수가 2층 이상이면 무조건 건축심의와 별도로 경관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을 완화해 수변특화나 중심시가지·일반시가지는 1000㎡이상, 5층 이상 건축물만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 이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심의를 받은 뒤 경관심의를 또다시 받는 중복심의로 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건축허가를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시는 신축되는 건축물이 전주의 도시디자인과 어울릴 수 있도록 경관심의를 받은 뒤 건축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강화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시의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의회는 건축심의 강화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심의하며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개정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3개월 정도 추가 소요되고 건축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라고 비판하며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시의 건축규제 강화방안이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의 주변 여건까지 고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는데 시의회에서 불필요한 중복심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경관심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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