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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 낙제점… 정책지원 시급
[국정감사 -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 낙제점… 정책지원 시급
  • 전북일보
  • 승인 2019.10.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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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사 총 43건 MOU 체결, 실 입주계약 17개사·가동 기업 4곳 불과
국정감사에서 지적, 전략 재수립하고 혁신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 뒷받침돼야
▲ 새만금산업단지 조감도
▲ 새만금산업단지 조감도

15일 열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산업단지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실제 입주가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업유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 투자 유치 협약 체결했으나, 실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MOU 체결 기업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평화당)는 “새만금개발 사업 착수 30년, 투자유치 10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인프라 개발로 MOU 96곳 중 실제 공장 가동 중인 기업은 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MOU 만료로 이탈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관심기업의 절반이 넘는 51.5%가 5~10년 후에나 투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치여건이 열악한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허가권 이양, 민간 개방, 토지 장기임대 등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한국당)은 “새만금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올해 9월말까지 96개사와 총 17조 108억 원 규모로 총 46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9건(55개사)은 경기 불황 등의 사유로 투자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처럼 실제 입주계약 체결이 저조한 것은 새만금청의 투자유치 전략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투자유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분석해 전략을 재수립 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중국 기업 유치도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한중경협단지는 모두 4곳으로 중국에는 산동성 옌타이시, 장쑤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 등 3곳이 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새만금이 있다.

그러나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내 실제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국 기업은 올 4월 레나인터내셔널이 유일했고 MOU를 체결한 4개의 중국기업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있며, 2016년 이후로는 MOU 체결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동성 옌타이시 한중경협단지에는 한국기업 3835개가 입주했고, 장쑤성 옌청시 766개, 광동성 후이저우시 250개의 한국기업이 입주해 있다.

박홍근 의원은 “새만금 부지를 중국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더라도 인건비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새만금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인천·황해·충북·동해안·대구경북·광양만·부산진해 등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에 총 7곳이 있는데 이들과 차별성을 띠어야만 기업 유치에서 앞설 수 있다고 보는데 새만금만의 특별한 유치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수십억을 쓰고도 실적이 부진한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은권 의원(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한 이후 해외투자유치는 일본의 도레이, 벨기에의 솔베이, 중국의 레나인터네셔널 등 3건이며 이중 도레이는 새만금 개청 이전인 전북도 산하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의 노력으로 2013년에 유치해 개청 이후 성과는 2건에 불과했다.

투자유치를 위해 사용한 예산 지출은 25억4600만원에 달했다.

또 그간 8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모두 보류되거나 철회된 사태로 계약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기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5년 동안 25억 원을 쓰고도 투자유치 성과가 2건 밖에 없다는 것은 국내외 여건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국내사 또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자본과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다는 것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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