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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단군이래 최대 국토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국정감사 -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단군이래 최대 국토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 천경석
  • 승인 2019.10.15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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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독 국정감사서 전북도 국감때와 같이 수상태양광 문제와 수질 문제에 대한 질타 쏟아져
다만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중요 언급
새만금개발 성공… 국가 균형발전 이루는 것이라 평가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첫 단독 국정감사가 또다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논란에 휩싸였다. 새만금 개발 핵심을 비켜 간 쟁점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다만 단군 이래 최대 국토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성공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대부분의 의원이 뜻을 모았다.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전북도 국감에서도 지적됐던 수상 태양광 개발과 수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며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은 수상 태양광 개발과 관련해 환경 오염 가능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과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타당성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태양광은 해풍 때문에 패널 수명도 짧고, 외국산 패널을 가져오는 거라 국내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없다”며“더구나 사업이 끝난 뒤 폐패널에서 나올 납과 카드뮴 등에 대한 처리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20년 동안 4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 개선을 못 했는데, 수질이 오염될 게 뻔한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태양광 패널과 관련한 한국과학기술원 분석을 언급하며 “태양광 패널에 묻은 새 분뇨를 씻어내기 위해 쓰이는 약품도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즉각 새만금개발청 지원에 나섰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일사량이 국내 평균 일사량보다 높아 경제성이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노력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새만금을 만들어달라”며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반대론자들을 실망하게 할, 멋진 새만금을 개발해달라”고 응원했다.

이번 국감에서 주된 쟁점은 수상 태양광과 수질 등 환경문제가 꼽혔지만,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성공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대다수가 공감했다.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대한민국 지방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다양한 문화·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새만금이 어떻게 기여하느냐의 문제가 향후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해 나가는데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단군 이래 최대 국토개발 사업인 새만금 사업 추진이 요원한 것에 대해 아쉽다”며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짜서, 새만금에 맞는 미래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도 “새만금 사업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 이뤄진 국정감사 이후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새만금을 직접 돌아보며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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