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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재선거 일정과 관전 포인트
진안군수 재선거 일정과 관전 포인트
  • 국승호
  • 승인 2019.10.1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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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항로 전 진안군수의 범죄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진안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일과 같은 날인 2020년 4월 15일 군수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신임 군수는 민선 7기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 여부가 판세와 당락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수 후보 지망생은 공무원일 경우 선거일 전 90일(공직선거법 제53조)인 2020년 1월 16일까지 퇴직을 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같은 해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며 본 선거운동은(동록마감 6일 후)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후보 공천 여부다. 이는 아직 안갯속이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천을 강행할 경우 완진무장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공천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게 다수 견해다. 한 마디로 안 의원이 군수 재선거 공천에 잘못 개입했다간 정작 같은 날 치러지는 자기(국회의원)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출마 의지를 표명해온 몇몇 인사들은 이항로 전 군수의 법정 구속 이후 마치 자신에게 공천이 확정돼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실주의 내지는 밀실주의에 기인한 근거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라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전을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군수 재선거는 무소속 일색인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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