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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공원 매입 지방채 발행...재정부담 ‘우려’
전주시, 도시공원 매입 지방채 발행...재정부담 ‘우려’
  • 강인
  • 승인 2019.10.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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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년 도시공원 매입 위해 지방채 220억 발행 예정
공원 매입·조성에 1조원 이상 필요 재정난 심각 우려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정부 지원 요청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내년부터 계속 발행할 예정이어서 심각한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토지 매입에만 3500억원, 공원조성에 추가로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현안 사업까지 고려하면 320억 원 가량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주 도시공원 15곳 매입을 위해 3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도시공원 매입을 5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3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220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재정상 필요할 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지자체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해 1년 동안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를 정한다.

전주시가 계획 중인 지방채 220억 원은 최근 수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 중 최대 규모다. 전주시가 최근 5년 동안 발행한 최대 지방채는 지난 2015년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 사업을 위해 발행한 100억 원이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결산 기준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모두 1324억8800만 원이다. 지난 2010년 2220억 원을 기점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주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말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을 매입하는데 3500억원, 이들 공원을 매입해 공원시설을 구축하는데는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도시공원 매입 예산을 지원해주기 바라지만 여의치 않아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 지방채 규모를 줄여 왔고 현재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주시 재정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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