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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4·15 재선거 확정, 누가 뛰나?
진안군수 4·15 재선거 확정, 누가 뛰나?
  • 전북일보
  • 승인 2019.10.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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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상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로 재선거 실시경우 해당 선거구 추보자 추천 아니한다 명시
일례로 강영수 도의원 뇌물사건 이후 보궐선거때 당헌 적용. 민주당 아닌 무소속 출마 사례 있어
진안지역 잠정적 후보군 19명에 달해. 진안군민 상처 봉합하고 심기일전하는 선거로 치러져야

대법원에서 이항로 진안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4.15)때 진안군수를 뽑는 재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 군수의 대법 선고를 기다리며 사전 준비를 해왔던 후보군과 선고 이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진안군수 지망생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진안군수 후보자만 19명에 이르는 등 선거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진안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게 될지, 이에 대항하는 야권 인사들은 누구인지가 지역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진안군수 누가 뛰나= 내년 4월15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진안군수의 임기는 2020년 4월~2022년 6월까지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진안군수 후보는 모두 19명이다.

고준식(민주당 정책실장), 김남기(전 군의원), 김진(경희대 교수), 김현철(전 도의원), 동창옥(현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박관삼(전 부군수), 박주홍(민주당 진안지역 연락소장), 박명석(전 군의회 의장), 이기선(전 전북도 자치행정국), 이우규(현 군의원), 이충국(전 도의원), 이한기(현 도의원), 임경빈(전 산림조합장), 전춘성(현 군청 행정복지국장), 전희재(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인철(전 도의원), 정종옥(현 부귀농협 조합장), 한수용(민주당 4050특위 전북단장), 신중하(전 진안군자율방범연합회장)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명 가운데 11명은 민주당 계열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8명은 자유한국당, 정의당, 무소속이 분포된 것으로 보여진다. 핵심은 과연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위한 공천을 진행할지 여부다.

 

△민주당 후보자 공천 할까= 민주당 당헌당규 제12장(공직선거) 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이 군수 사안이 부정부패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뇌물 등 형사사건의 경우 부정부패 경우에 해당돼 민주당은 해당지역에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17년 4월12일 치러진 전주시 제4선거구(서신동)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당시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의원직을 자진해 사퇴했고 민주당은 당헌당규 9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뒤 복당했다. 과연 이번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천 여부가 갈린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지역 정치 현실을 잘 살펴보면 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일 민주당이 공천을 하게되면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많은 이들을 적으로 삼게되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장이 군수 공천에 잘못 개입했다간 정작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무공천’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한편, 군수 후보가 되려면 공무원일 경우 선거일 전 90일(공직선거법 제53조)인 2020년 1월 16일까지 퇴직을 해야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같은 해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며 본 선거운동은(동록마감 6일 후)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이강모·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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