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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장점마을 사태 환경부 책임 추궁
[국감]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장점마을 사태 환경부 책임 추궁
  • 엄철호
  • 승인 2019.10.2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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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 환경부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 강한 질타
당초 약속한 이적처리 계획 1.9%에 불과, 환경부 주도 행정대집행 촉구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KT&G연초박 연관성 인정, 환경부 대책 요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폐석산 예산 확보, 장점마을 연관성 인정”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의 이적처리를 위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에 대한 비료공장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사태 해결을 둘러싼 환경부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민·관공동위원회의 정비협약서 합의대로 라면 2018년도 1차분 5만톤, 2019년도 2차분 10만톤 등 총 15만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적 처리돼야 하나 현재의 실적은 당초 약속량(15만톤)에 비해 겨우 1.9%인 2,916톤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구협의체에 참여한 14군데는 행정대집행에서 제외됐는데 이건 완전 면죄부를 준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18개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하거나 행정대집행 비용 책정시에 지자체가 이것을 거부할수 있고, 의회 역시 거부할수 있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수 있는데 지자체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부 주도 하에서 행정대집행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심각한 처리비용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기나 하냐”고 미온적인 환경부의 업무행태를 재차 지적했다.

특히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의 원인을 관련성을 둘러싼 논란도 더 이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KT&G의 (연초박) 관련성을 인정했는데 이제는 환경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낭산 폐석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예산 85억원을 정부안에 편성해 놓았기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 우선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첫 단추를 꿰고 나머지 처리 물량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장점마을의 암 발병원인은 (KT&G의 연초박과)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더 이상 이견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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