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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금구면에 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주민들 대책위 꾸려 '반발'
김제 금구면에 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주민들 대책위 꾸려 '반발'
  • 박은식
  • 승인 2019.10.2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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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제시 금구면에 또다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13일자 7면 보도)

새롭게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1차 허가가 난 곳에서 1.4km 떨어진 영천, 선라 마을이며, 이곳에는 24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거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준 행정에 강력 반발했다.

반대대책위는 △환경영향 평가 누락 △도로 점용 허가 승인 누락 부분 △최초 허가 승인 시 주민 공청회 배제 △1만평 이상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서 제외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합당한 절차에 따른 허가 및 민선7기 때 허가가 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문성 반대대책 위원장은“주민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주거 밀집지역에 1000kW 이상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며 ”2400kW 급이면 대용량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1, 2차 허가 과정에서 승인 불허 후에 뒤따르는 환경영향 평가 문제 등이 제기될 사안이면 당연히 집단 민원 발생으로 연관될 텐데도 시는 귀를 막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법령에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2017년 9월 이전 사안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 역시 2018년 1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어“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현재는 농지로 되어있지만, 잡종지로 바뀔 땐 부동산 개발 용도로 개발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업체 측의 개발행위에 대해선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 업체 측 대표는“마을 주민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발전기금을 비롯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현재도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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