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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회사 3곳, 국민건강보험료 수개월 체납 '논란'
전주 시내버스 회사 3곳, 국민건강보험료 수개월 체납 '논란'
  • 엄승현
  • 승인 2019.10.2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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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객 3개월, B여객 4개월, C여객 18개월 가량
건강보험공단 측 “현재 사측에 납입 독려 중”

전주의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기사들의 건강보험료를 수개월째 미납하면서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버스회사 기사들은 회사의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퇴직연금 등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전주에 있는 5개의 시내버스 회사 중 3곳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개월 수는 A여객 3개월, B여객 4개월, C여객 18개월 가량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해 직원들 수백명이 ‘연금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다”며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제외하고 수령했는데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 등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C여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납액만 약 10억원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압류·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직원 피해가 우려된다.

노조 측은 그동안 임금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임금을 수령해왔는데 회사측이 공단에 직원들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은 공금 유용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헙공단은 지속적인 납입 독려와 함께 공금 유용으로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버스회사들에게 계속 납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들 회사들 중 일부는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 공단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겠다고 말만 하고 한 달 분량의 보험료 일부만 납입한 뒤 또다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버스 회사들은 경영악화로 직원들 임금과 회사 운영비용,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워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역의 버스 운전기사는 8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5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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