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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은 ‘얼굴 없는 살인자’…사이버명예훼손 증가
익명 뒤에 숨은 ‘얼굴 없는 살인자’…사이버명예훼손 증가
  • 엄승현
  • 승인 2019.10.2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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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유명 연예인 극단적인 선택, 평소 악성 댓글 시달려
전북서도 사이버명예훼손 3년간 1310건 발생 매년 증가 추이
인터넷 에티켓 교육, 처벌 강화 필요

지난 14일 악성 댓글에 시달린 유명 연예인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국민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악성댓글 문제는 유명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발생한 범죄 건수는 모두 131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3건, 2017년 421건, 2018년 47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262건의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2차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댓글의 경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다 보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특히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아이디 역시 가명과 같은 것이다 보니 지목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법의 형량 강화를 주장했다.

우아롬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진 명예훼손 행위는 그 파급력으로 인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둬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 피해의 확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 변호사 역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악성댓글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처벌 강화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자정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댓글은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상호 토론을 하게 만드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미디어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며 “악성 댓글과 같은 문제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실명제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술력이 좋아진 만큼 댓글을 게시하는 포털 등에서 욕설이나 비난 단어의 게시를 못하게 하는 필터링 기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습 악성 댓글 게시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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