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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다가오는데 속 끓는 자치단체
일몰제 다가오는데 속 끓는 자치단체
  • 김진만
  • 승인 2019.10.2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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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 등 지방채 수천억 발행 재정난 우려
익산시 민간개발 도입 눈길, 정부 지원요구 뒷짐
장기 미집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전주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로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다. 박형민 기자
장기 미집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전주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로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다. 박형민 기자

내년으로 다가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에 놓여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내년 6월말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모두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자치단체들은 속만 끓이고 있다.

이런 가운에 익산시는 민간특례공원 개발방식으로 자체 예산 투입 없이 5개 공원을 매입하고 나머지 장기미집행공원만 자체 예산으로 매입에 나서겠다는 해법을 마련해 주목된다.

18일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종합한 결과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자체 예산으로 매입하고, 군산과 익산은 일부 공원을 해제시키는 한편 나머지 공원만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주시는 덕진공원과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등 전체 15개 공원 1447만㎡를 모두 매입할 방침이다. 예상 매입비용만 35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들 공원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향후 5년에 걸쳐 매입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 모두 사들일 계획이다. 매입한 이후 8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공원시설을 조성, 모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장기미집행공원은 해제시킬 방침이다. 이외에 보존가치가 높고 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도심공원은 자체 예산으로 매입한다.

군산시는 일몰제 대상 27개 공원 중에서 중점관리공원 5곳은 자체 예산 750억원을 투입해 매입한다. 이곳 5개 공원의 사유지만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국공유지는 추후 매입하기로 했다. 공원 시설은 매입이 마무리되는 5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매입과 공원시설 조성에 적어도 4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태다.

익산시는 예산절감과 빠른 공원조성을 위해 민간개발방식을 발 빠르게 도입했다. 익산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19곳 중에서 도심권 5개 공원을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신흥공원과 같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개발을 지양해야할 나머지 8개 공원은 자체 매입한다. 이외에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6개 소규모 공원은 공원지구에서 해제시킬 방침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민간개발방식을 도입한 익산시는 3000억원 이상의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익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일몰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결국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부추겨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일몰제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이자지원이라는 소극적인 대책에 그치면서 전국 중소 자치단체들의 재정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와 군산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5년가량 예상하고 그 이후에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금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지를 개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수림대는 공원으로 존치시키는 방법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매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 입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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