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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범국가적 대응 절실
아프리카돼지열병 범국가적 대응 절실
  • 천경석
  • 승인 2019.10.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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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야생 멧돼지 방역 업무 농식품부 이관·국무총리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 꾸려야"
국회입법조사처, 조기 종식 재발 방지를 위해 예찰·차단방역 등 범정부적인 대응이 절실
방목사육 원칙적 제한, DMZ 등 접경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돼지 사육 제한 방안 검토 필요
EU등과 같이 사육 농가의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고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후 한 달이 경과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바이러스 유입 및 감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0일 “정부가 아직도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총괄할 중대본을 설치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돼지 흑사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지난 16일까지 파주와 인천 강화(각 5건), 경기 연천·김포(각 2건) 돼지농장에서 14건 발생했으며,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팎 야생 멧돼지들에게서 발생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 새 21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우선은 야생 멧돼지 방역 업무를 환경부에서 수의 방역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서둘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꾸려야 한다”며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뒤 환경부와 국방부, 농식품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방역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에서 ASF는 아직 치료법 및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감염 시 폐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발병하면 살처분 외에는 다른 방역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차단 방역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접경 지역, DMZ를 포함한 전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 방역을 강화하고, 포획 등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목 사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접경 지역을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EU 등과 같이 사육 농가의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고려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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