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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전북은?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전북은?
  • 김세희
  • 승인 2019.10.2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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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공개되면 지역구 표심 흔들리면서 공천 받기 어려워
사실상 컷오프 되는 효과…전북 정치권, 촉각 곤두세우는 상황
다만 당내 반발 우려해 쉽게 공개하지 못할 가능성도 병존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위 20% 명단’이 공개되면 지역구 표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컷오프(공천 배제) 효과를 내는 셈이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정에 따라 현역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임기 중반 평가는 완료된 상태며, 오는 11월5일부터 최종평가에 돌입한다.

최종평가는 의원 간 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12월 23일 완료된다.

앞서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속하는 의원은 경선할 때 20% 감산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하위 20% 대상은 당원자격정지나 제명을 당한 자, 4년 이내 탈당한 자, 경선 불복 경력자 등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국민들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 등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평가결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총선 때와 달리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비공개 방침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보시점은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수 있다. 다만 당에서는 일괄 공개나 개별 통보 가운데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공개방침이 정해지면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불출마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확보해 온 권리당원과 지역구 표심이 흔들리면서 경선부터 통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가 ‘컷오프’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를 정할 때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등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떻게 적용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전북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북의 경우 현역 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많다.

하위 20%명단 공개는 쉽지만은 않다.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탈당 등을 선택하거나 당내에서 거세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당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에 따른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반적인 지지율 흐름과 야당의 정계개편 상황 등을 살펴본 뒤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월 초순께 선거 전략과 정책 공약 등을 다루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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