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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2일 국회서 시정연설…경제·검찰개혁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 22일 국회서 시정연설…경제·검찰개혁 메시지 주목
  • 김준호
  • 승인 2019.10.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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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예산 협조 당부…‘조국 정국’ 후폭풍 속 국민통합 강조 관측
이 총리 방일 맞물려 한일관계 언급 가능성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설은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정 연설이 ‘조국 정국’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확인한 민심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단없는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진전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통해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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