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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일자리 주민설명회 개최…상생협약 어떤 내용 담겼나?
군산형 일자리 주민설명회 개최…상생협약 어떤 내용 담겼나?
  • 천경석
  • 승인 2019.10.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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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군산대에서 개최, 양대노총 참여 최초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례
전국 최초 지역공동교섭 통한 적정임금,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마련
노사간 갈등 발생시 5년간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 포함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공동복지기금 조성해 상생협력·복지격차 해소 노력

무너진 군산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윤곽이 구체화 됐다.

21일 시민들에게 군산형 일자리를 직접 설명하는 ‘군산형 일자리 시민보고회’가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오는 24일 진행되는 명신·새만금 컨소시엄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에 앞서 군산 시민들에게 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시민보고회 1부에서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2부는 상생협약안을 이끌어낸 노·사·민·정을 각각 대표하는 4인이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소감을 공유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나 구미형 일자리에서도 이루지 못한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협약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상생협약안의 핵심내용도 공개됐다. 지역 공동교섭과 적정입금,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원하청 상생을 위한 공동복지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황폐화된 경험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가 묻어났다.

지역 공동교섭제 도입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원활한 이해도 가능해졌다. 참여기업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에서 적정임금과 근로조건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장에 맞게 재교섭이 이뤄진다. 특히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5년 동안 상생협의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규정하며 협약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되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초과 근로시간을 노동자의 계좌에 저축한 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제도로, 비물질적 보상을 통한 인건비 절감도 기대된다.

원·하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최대 60억 원 규모의 공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업과 지자체, 원청과 하청 간 상생안이 마련됐다. 또한 납품 단가가 인하될 경우 하청기업과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하청 갈등의 문제에 대한 협의도 이뤄냈다.

더욱이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협약에 의해 지역 내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의무구매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중소기업지원기금 조성 등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정부와 전북도 및 군산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주거, 보육 등 근로자 복지와 용지매입 자금, 해외판로개척지원 등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단에는 총 412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며,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와 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약 17만7000대를 생산하게 된다.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2022년까지 직접 고용 190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어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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