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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보이콧 분위기 속 교육위 국회의원들도 공감 목소리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이콧 분위기 속 교육위 국회의원들도 공감 목소리
  • 김보현
  • 승인 2019.10.2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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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진단 계획안 확정 앞두고 국내 대학가 보이콧 확산 분위기
최근 전북 대학 국감서 의원들 교육부에 예산 지원·평가 지표 수정 당부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에 대해 전북 등 전국 대학가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전남대에서 열린 호남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서영교·조승래·임재훈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에 지역 작은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 수정 등을 촉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관련 반발 기자회견 열고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부정적 여론과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국감 현장에서 지역 대학의 특성과 역할이 다른 만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 확정에 지역 작은 대학, 특수목적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에서도 대학 역량진단 평가 관련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대학별 역할과 특성이 다른 만큼 평가 기준도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지역 대학 배려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3주기 대학 진단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 비중이 강화됐는데, 군산대의 경우 전북·전남대와 함께 국립대학일지라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제위기로 학생 유치에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대학이 아무리 돌파구를 찾아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동네가 말라가고 있다”고 운을 뗀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지역 중심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균형적 관심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지방거점 국공립대학은 지원을 통해 잘 자리잡고 있지만, 거점대학과 연결돼 있는 지역 중심대학은 학생이 나날이 감소하고 예산은 거점대학으로만 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작은 대학들을 잘 살려서 이번에야말로 국가균형 발전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권도 지역 대학 목소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에 교육부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대학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대학이 공감하는 진단 평가 또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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