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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투자 지원, 수도권 편중 안된다
정부 벤처투자 지원, 수도권 편중 안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10.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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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이 수도권에만 편중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경쟁력만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 마당에 벤처투자 지원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지원받은 473개 기업 중 76%인 359개 기업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됐다. 올 상반기 벤처투자금액도 1조243억 원 가운데 75%인 7665억 원이 수도권 기업에 지원됐다. 반면 전북은 올 상반기에 5개 기업만 벤처투자 지원을 받았고 지원 금액도 60억 원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를 보면 전국 45곳 중 75.6%인 34곳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반면 충청권 6곳 영남권 4곳에 불과했고 호남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 3만6485개 중 2만1321개가 서울과 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벤처기업도 전체 513개 가운데 수도권이 304개로 60%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남권 106개, 충청권 80개, 호남권은 20개에 그쳤다.

이처럼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벤처 투자와 기술창업 지원마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지역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특단의 벤처투자 지원과 정책적 결단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려 나가야 한다. 기업과 자금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도권 벤처투자 지원과 기술창업 지원에 상한선을 두고 지방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 교통 교육 문제 등은 저절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도 살아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투자와 기술창업에 더 관심을 두고 자구책 마련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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