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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자체 교부세 5년 새 ‘115억’ 감액
전북지역 지자체 교부세 5년 새 ‘115억’ 감액
  • 강인
  • 승인 2019.10.22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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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자체 교부세 감액 지적
감액 재원 활용한 인센티브는 고작 28억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5년 동안 교부세 115억 원을 감액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이 지난 5년(2014~2018년) 동안 감액 당한 교부세는 115억54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완주군 31억6500만 원, 전주시 29억100만 원, 군산시 11억4500만 원, 남원시 6억6600만 원, 무주군 5억8500만 원, 익산시 5억6700만 원, 진안군 5억6100만 원, 임실군 4억9800만 원, 김제시 3억8400만 원, 고창군 3억6800만 원, 장수군 2억9700만 원, 부안군 2억8600만 원, 정읍시 1억1500만 원, 순창군 1600만 원 순이었다.

교부세는 재정조정과 지방재원을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이다. 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음해 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교부세 감액은 115억 원이 넘었지만 감액 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는 같은 기간 28억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감액된 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나눠준다.

지역별 교부세 감액 인센티브는 남원시 13억9500만 원, 정읍시 7억 원, 전주시 5억4000만 원, 완주군 1억 원, 부안군 5000만 원, 진안군 2000만 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 추진을 어렵게 한다”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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