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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설문, ‘공정’ 거듭 반복 강조
문 대통령 연설문, ‘공정’ 거듭 반복 강조
  • 김세희
  • 승인 2019.10.22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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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후 민심 의식한 것으로 분석
“특권과 반칙 없애려 노력했지만 국민요구 높았다”
한국당 등 야당은 공감할 수 없는 연설이라며 혹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교육·문화·경제분야에서 ‘공정’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거듭해서 역설했다. 공정성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일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국론 분열양상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 수차례 반복=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이 된 혁신·포용·평화 △사회·교육·문화 전반의 ‘공정’ 구축 △‘공정’을 위한 개혁추진 △‘공정’ 경제의 실현을 내세웠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공정성 요구 의식=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전 장관 임명과정부터 드러난 ‘결과적 공정성’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정성의 가치 훼손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불공정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는 발언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우겠다”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실수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실제 조 장관을 둘러싼 공정성 요구는 거셌다. 특히 딸 조민 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과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는 대학입시와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에 감정을 이입하며, 결과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론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진보와 보수 양 갈래로 나뉘었다. 한 때 70%를 웃돌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후반 대까지 떨어졌다.

 

△여야 엇갈린 반응=공정을 강조했음에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여야에 정부 예산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국가경쟁력 평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국가 채무 비율 등의 성과를 내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고집이 드러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치 등 야권도 ‘공감이 부족한 연설’이라며 대체로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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