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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꿈, 이루어질 것인가?
중국의 꿈, 이루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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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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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엽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송승엽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중국은 지난 10월 1일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253억 위안( 약 4조2천억 원)을 들여 사상 최대 규모의 군 열병식과 군중 대행진 등 성대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70년 전 중국공산당 지도자 마오저뚱은 통일 후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모두가 함께 일하며 평등하게 잘사는 공산사회 건설’을 표방했다. 그리고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해 국유화하고, 전국을 인민공사로 재편해 ‘공동 노동· 균등 분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려 몇 년 만에 전국적인 물자 부족으로 3천여 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를 빚었다.

후임 실권자 떵샤오핑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최고다’ 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인 ‘경쟁과 사유재산’ 허용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후임 지도자들에게도 이를 지속 추진토록 하여, 30여년 만에 중국을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켰다.

2012년 11월 새 지도자로 선출된 시진핑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2049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중국의 꿈’을 제시하고,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과 함께 ‘2025년 까지 IT· 신소재· 로봇 등 10대 전략사업 발전’ 계획을 수립, 박차를 가했다. 또한 ‘경제대국에 걸 맞는 대국 외교정책과 군사강국을 목표로 해·공군 전투 역량 강화 및 첨단 무기개발에 진력했다.

그러나 이는 패권국가 미국의 반발을 불러 왔는바, 미국은 2017년 12월 국가안전보장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2018년 7월 대중국 수입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경제, 과학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거기에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빈부 격차, 부정부패, 소수민족 독립 움직임 등 많은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데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홍콩의 반중국 시위 등으로 불안정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중국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통제 강화와 애국심 고양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그 간의 발전성과 부각으로 국민들의 사기를 고양시켰다. 특히 열병식에 각군 장병 1만5000여명을 동원하고 최신 군용기 160여대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東風-41을 비롯한 첨단 군사장비 580대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국방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시 주석의 연설을 통해 ’중국의 꿈‘ 실현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 어떤 세력도 중국의 지위를 흔들 수 없고, 중화민족의 진전하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과연 중국은 안팎의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부흥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결과 여하는 21세기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핵심사안임은 물론, ’안보 미국 · 경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미·중 관련 문제 발생시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교역의 1/4을 점하고 있는 중국이 작금의 미· 일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언제든 경제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은 물론, 미국의 우리에 대한 안전보장 역시 약화 또는 철회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국가 핵심이익을 정하고 이의 수호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자립·자강을 통한 국력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송승엽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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