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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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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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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와 다른 점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에 덧붙여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이 요구되고,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며 기간은 10년으로 줄어든 차이가 있다.

점유자의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데,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무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과실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소유자로 믿는 경우. 2) 처분자 명의로 등기가 등기완료돼 있더라도 그 등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4) 소유자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소유자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등기와 관련, 10년의 등기기간만 충족하면 되므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한 자일 필요는 없으며,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무방하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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