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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이 부채질한다
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이 부채질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10.23 1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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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다.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도 고도의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원 성 비위가 여전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연 교원을 존경할 수 있을지, 학습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 여성가족위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에 이른다.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다.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전북에서도 교원 32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17개 시·도 중 경북(29명) 충북(21명) 강원(20명) 광주(28명)에 이어 상위 9번째다. 징계 받은 32명 중 19명은 파면(5명) 해임(14명)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났지만, 나머지 13명(정직 8, 감봉 3, 견책 2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미투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데도 성 비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부채질 한다는 비판도 있다. 대개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해 감면 받는 일이 다반사다.

이를테면 파면이 해임으로, 해임이 정직 3개월로 감면되곤 하는데 그 사유가 가관이다. ‘과실 인정되지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친목도모 과정에서 이뤄진 일’, ‘성희롱 발언 인정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다수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 같지 않은 사유로 감면 처리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높은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 소청심사위도 구제창구로 활용돼선 안된다. 또 현장에 남아 있는 성 비위 징계 교사는 학생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전북교육청은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 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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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부따 2019-10-24 00:59:00
어먼짓 하는 교사들의 거시기를.... 싹뚝.... 그래야 딴생각 않하고 교육에 전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