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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조국’ 국감…전북 의원들, 의제 발굴 약화
기승전 ‘조국’ 국감…전북 의원들, 의제 발굴 약화
  • 김세희
  • 승인 2019.10.23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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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가 블랙홀처럼 전체 이슈 흡수
지역 이슈 사수 노력했으나 새로운 의제 발굴은 약했다는 평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4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은 약했지만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당초 우려대로 민생과제는 제대로 다뤄지짐 못한 채, 사실상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마감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드론전문교육센터 건립문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사태, 군산 산업위기지역 실태문제, 새만금신항만 2선석 사업기간 단축 등 기존에 제기된 지역 이슈들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거나, 이슈를 폭로하려는 노력은 약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최창학 LX사장을 상대로 드론교육센터 설립 문제를 질타했다. LX는 지난 2013년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기조 하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최근 드론전문교육센터 등을 경북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감기간 내내 이동식크레인 불법작업문제, 공항보호구역 안전사고 등 평소 강조해왔던 ‘안전’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도적으로 국감기간을 피하기 위해 ‘한농대 멀티캠퍼스화’ 중간결과 발표를 미룬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새만금산업단지 매립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농어촌 공사가 2년 전 공문을 통해 남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재취업 대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원사업으로 성사시킨 전북지역 재취업은 150건으로 사라진 5737개 일자리의 2.6%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지난 10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감에서 군산과 같은 산업위기특별지역에 기업과 국가 R&D를 신청할 때 우대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지난 4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진행된 이후 전북의 어획량과 어민소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줄곧 전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 학대 등 보건복지분야 문제에 천착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의원은 17일 한국은행 전북지역 본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북을 ‘경제위기지역’으로 선포한 뒤, 세금감면, 규제철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세수율이 1%대로 가장 낮으며, 지 역 내 총생산(GRDP)이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올해 한국은행 전북지역 본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시찰을 실시하는 데 힘을 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현역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지역 현안을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도민들이 모르는 문제를 폭로하는 데는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LX드론 전문교육센터, 한농대 멀티캠퍼스, 새만금 신항만 2선석, 군산경제 문제 등은 기존에 의원들이 끌고 왔던 문제이거나 지역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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