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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도 전북' 피해 없도록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도 전북' 피해 없도록
  • 전북일보
  • 승인 2019.10.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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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이 큰 충격에 빠졌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WTO 협정에 의해 150개에 달하는 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당장 농산물 관세 인하와 농업 보조금 감축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쌀을 수입할 때 부치는 관세가 513%에서 154%로 대폭 낮아진다. 농업 보조금도 5년간 최대 45%까지 줄여야 함에 따라 1조 4900억원에 달하는 농업 보조금 규모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농업분야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작 위주의 농도 전북에는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쌀 생산량이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데다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율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생산 비중이 높다.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 쓰나미 속에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던 농산물 관세 장벽마저 무너지면 우리 농업·농촌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농민단체와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농업 현실을 외면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내세우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처사로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농업부문 예산 증액은 물론 공익형 직불금제와 농민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등 최소한의 농업·농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도 농업 농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민공익수당 확대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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