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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분권위,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지분권위,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 김준호
  • 승인 2019.10.28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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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인구감소 시대 대응, 자치경찰제 등의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4대 협의체도 공동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 시대 대응, 자치경찰 등의 자치분권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및 실효성 있는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2개의 세션으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제1세션은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재한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 과소지역 발전방안’,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발제한다.

제2세션은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을 주제로,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자치경찰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발제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인 만큼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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