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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⑧ 혁신도시와 지방자치 “혁신도시 지역발전의 객체 아닌 주체로”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⑧ 혁신도시와 지방자치 “혁신도시 지역발전의 객체 아닌 주체로”
  • 김윤정
  • 승인 2019.11.04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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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방정부와 소통 부족
새로운 제도 마련 및 강화 필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여전히 지자체 지방기관이라 무시하는 기조
지방정부가 혁신도시 평가할 수 있는 기반과 권한 마련돼야
2013년부터 터전을 닦아온 전북혁신도시. 조성 7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객체에 머물러 있다.
2013년부터 터전을 닦아온 전북혁신도시. 조성 7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객체에 머물러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방의 자립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육성이 목적이었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됐다. 그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의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물러있다. 전북의 주인이 아닌 손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들에게 혁신도시 건설의 본 취지는 이상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례는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겉으로는 지역상생을 표방하지만, 뒤에서는 전북도 몰래 타 자치단체와 소통하면서 많은 과제를 남겼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그 연관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림으로서 지역잠재력을 살린 새로운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의 발전토양을 개선함으로서 스스로 성장하고 풍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터전이다. 혁신도시는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해야한다.

 

△겉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혁신도시 시즌 2의 과제는 도시의 외형건설에서 도시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전환이다. 정책과제로는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 △인재양성과 채용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발전성과 주변지역과 공유가 제시된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일부 기관들은 정부의 기조를 역행하면서까지 전북이 아닌 타 지역과 소통하며 소속기관을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북도와는 정책사항을 공유조차 하지 않으면서 뒷북 대책이 불가피했다.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존치부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능축소,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경북도와의 업무협약이 대표 사례다.

이들은 전북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부상해야함에도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약하다는 게 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전북도의 한 고위관계자는“혁신도시 간부들은 물론 말단 직원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며“자신들은 국가기관이고 지자체는 지방기관이니 급이 다르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창학 사장을 비롯한 LX수뇌부는 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과에 앞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사실상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 탓으로 돌렸다. 이 같은 행위에 도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실무부서 간 소통도 단절됐다. 이는 공공기관 평가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쏠려있고 지역발전의 파트너인 지방정부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정부 권한이양 작업에서 반드시 광역지자체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과 권한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혁신도시 공공기관은 기업과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글로벌 금융사가 전북으로 이전한 것은 대표적인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뛰어든 사례다.
세계 글로벌 금융사가 전북으로 이전한 것은 대표적인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뛰어든 사례다.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 서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혁신도시가 특히 선진 지방자치 구성원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여(commitment)가 필요하다.

혁신도시 모델은 우리보다 먼저 도입했던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개혁법에 따라 지난 2015년에는 10개 메트로폴을 설립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공공기관을 잇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했다. ‘메트로폴은 다수의 코뮌으로 구성된 코뮌협의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함께 수립·추진하는 지역 간 연대체제이자 기관이다.

프랑스 리옹의 경우 새로운 도시정책을 수립을 통해 정주기반을 다졌다. 또 혁신적 지방행정조직의 힘을 구축, 시민소통미래연구부를 출범시켰다.

시민소통미래연구부는 △도시마케팅 디자인 △시민참여 △공공정책평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점은 공공정책 평가로 도내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혁신도시 지역상생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부는 향후 메트로폴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기관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전북도는 수차례의 전북혁신도시 흔들기에도 제대로 된 해명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다. 도심 환경 개선, 주거 개선,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3가지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자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주거·교통정책만으로 리옹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불만과 인식을 해소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근본적인 해답은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가 사무와 행정·재정권의 지방 일괄이양, 역량과 규모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등을 제도화해 지방정부의 힘을 키우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상생 발전하는 구조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가 종합계획을 다시 보완하고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가 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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