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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 매입 재정부담에 딜레마
익산시,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 매입 재정부담에 딜레마
  • 엄철호
  • 승인 2019.11.0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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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공원 등 사유지 매입, 환경자산으로 존치 계획
당초 추정치 2배 이상의 토지 매입 비용에 속앓이

익산시가 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를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방안의 하나로 일부 공원에 한해 자체 예산으로 사유지를 사들여 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었으나 이에 따른 토지 보상비용이 당초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상당한 재정부담을 짊어져야하는 등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그냥 지켜볼수 없어 일부 공원 매입이란 통큰 결단을 내렸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 치고는 너무 막대한 700억여원 가량의 거액을 투입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심각한 고민거리로 대두됐다.

특히 700억여원이라는 예산부담은 향후 여타 다른 현안·숙원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재정난 가중 우려로 이어지면서 속앓이는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내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신흥공원을 비롯해 함열·무학·춘포공원 등 근린공원 4개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 차원에서 자체 예산 투입을 통해 토지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의 전체 일몰제 대상공원 19곳 가운데 우선 4개소 공원은 자체 예산으로 사유지를 사들여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환경 자산으로 계속 존치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용이 애초 예상했던 추정치를 훌쩍 뛰어 넘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실례로 신흥공원의 경우 최근 3군데 감정평가업체 선정·의뢰를 통해 잠정 집계된 부지 매입비용을 보면 대략 604억9600억원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 533억2900만원, 국유지 66억2200만원, 도유지 5억4500만원 등이다.

이는 토지 매입비용으로 당초 예측했던 275억원을 2배 이상 웃돈다.

여기에다 함열공원 22억500만원, 무학공원 33억7600만원, 춘포공원 23억1400만원을 포함할 경우 매입비용은 더욱 늘어나 무려 700억여원 가까이 달한다.

애초의 추정치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에 불과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재원 조달 대책 등 매입비용을 둘러싼 익산시의 한숨과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헌율 익산시장은 “토지 보상 감정 평가액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높게 책정돼 고민이 깊어진게 사실이나 시민 여론 청취 등 모든 초점을 시민들에게 맞춰 최종 결단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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