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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자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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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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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인건비 증가 등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유연근로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5가지가 있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서는 약 4차례에 걸쳐 관련 근로시간제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명시되어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대상근로자의 정산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또 합의내용에는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는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거래,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이 가능한 제도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고객사 및 거래처가 원하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져 불규칙한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발생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 등에 도입하여 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의 사정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일률적인 출·퇴근시간에 따른 기존의 불필요한 연장근로 발생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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