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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집값 안정 효과 불가”
정동영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집값 안정 효과 불가”
  • 김세희
  • 승인 2019.11.06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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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서울 전체 467개동 중 5.8% 수준…재건축 대상 상한제 피할 수 있어”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정부가 6일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27개 동 지정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오늘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모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이 유예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며“이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분양가상한제는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비를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허수아비 심사로 승인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회의에 앞서 사전 자료도 배포되지 않아 주정심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 거수기로 승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래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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